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헌법논증이론)다음과 같은 갑의 주장과 그 근거(1), 근거(2)을 표준목차에서 제시한 쟁점에 따라 비판하고, 성공적 논증의 요건을 설명하면서 갑이 현시점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를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헌법논증이론	자료	2건
공통	[과제명] 다음과 같은 갑의 주장과 그 근거(1), 근거(2)을 표준목차에서 제시한 쟁점1)에 따라 비판하고, 성공적 논증의 요건을 설명하면서 갑이 현시점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를 서술하시오. 갑의 주장: 나는 X 정책을 공을 ... 더보기 [과제명] 다음과 같은 갑의 주장과 그 근거(1), 근거(2)을 표준목차에서 제시한 쟁점1)에 따라 비판하고, 성공적 논증의 요건을 설명하면서 갑이 현시점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를 서술하시오. 갑의 주장: 나는 X 정책을 공을 들여 자세히 체계적으로 살펴본 적은 없고 그 대강의 내용만 알고 있다. 그리고 사실 X 정책이 찬성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 직접 알려면 만만치 않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야 한다. 그렇지만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지 않고도 나는 X 정책이 강력하게 찬성할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판단은 정당화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1): X 정책은 Q당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Q당은 내가 반대하는 정당이다. Q당이 나쁜 정책을 언제나 추구하므로 나쁜 정당이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R당이다. R당은 좋은 정책을 언제나 추구하므로 좋은 정당이다. 그리고 R당이 좋은 정책을 추진하면 Q당은 항상 격렬히 반대한다. 따라서 Q당이 격렬히 반대하는 정책은 좋은 정책임이 틀림없다. 즉 내가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Q당이 X 정책에 격렬히 반대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내가 X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그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그래서 강력히 찬성해야 할 정책이라고 판단할 충분한 논거이다. 근거(2): 나는 Q당을 반대하고 R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교유관계가 깊다. 당연히 내가 지지하는 R당 지지자들이므로 이 사람들은 적어도 정치적 견해 면에서는 올바른 사람들이다. 올바른 사람들과 교유하는 것은 상당히 즐겁다. 이 사람들과 자주 하는 일상적인 식사자리나 술자리에서 가지면 늘 Q당을 비판하는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만일 내가이번에 Q당이 반대하는 X 정책이 실제로 반대할 만한 정책이고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나는 인간관계상 괴로워질 것이다. 앞으로 식사자리나 술자리에서 이번에 X 정책을 격렬히 반대하는 Q당의 어리석음과 사악함을 성토하는 이야기로 한참 꽃을 피울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 모임의 주류적인 이야기와 반대로, X 정책에 관해서는 Q당의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Q당의 편을 드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영 불편해질 것이다. 따라서 나는 애초에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Q당이 하는 주장을 찬성하는 근거는 직접 찾아보지 않는다. 대신 Q당의 주장을 반대하는 근거를 식사자리나 술자리에서 듣고는, 그 근거가 결정적인 것이라고 믿는데, 이것이 심리적으로 매우 편안하면서도 만족감을 준다. 즉 내가 정치적 견해 면에서 올바른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X 정책에 관한 견해 충돌 등으로 불편해지지 않으려면 X 정책을 찬성해야 한다는 그 사실이, 내가 X 정책을 찬성해야 할 좋은 하나의 이유이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X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홀로 생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X 정책을 찬성하는 외적 활동을 힘닿는 대로 열심히 한다. X 정책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X 정책을 찬성하는 댓글을 빠짐없이 달고, X 정책을 찬성하는 시민단체에 일시적 기부도 하며, X 정책을 찬성하는 글을 블로그에 적고, 식사자리나 술자리에서 틈만 나면 X 정책을 화제에 올려 그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그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을 치켜세운다. 접기

소개글

- 갑의 주장과 그 근거1, 근거2을 표준목차에서 제시한 쟁점에 따라 비판하고, 성공적 논증의 요건을 설명하면서 갑이 현시점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를 명확하게 서술하였습니다.
- 교재에 근거하여 쉽고 자세한 설명을 담아 정성을 다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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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일상 속에서 양질의 리포트를 작성하시는 데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과제물로 리포트 작성에 참고하시어 좋은 성적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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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과제명] 다음과 같은 갑의 주장과 그 근거(1), 근거(2)을 표준목차에서 제시한 쟁점에 따라 비판하고, 성공적 논증의 요건을 설명하면서 갑이 현시점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를 서술하시오.

I. 서론(문제의 제기)

II. 근거(1)에 대한 비판[교과서 및 강의 3.1., 3.2 참조]
1. 근거(1)의 핵심
2. 명제와 명제태도의 진리조건의 상이
3. 근거(1)의 문제: 명제태도에서 명제의 참?거짓을 논리적으로 도출

III. 근거(2)에 대한 비판[교과서 및 강의 4.4 참조]
1. 근거(2)의 핵심
2.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의 구별과 믿음을 산출한 과정의 신뢰성
3. 근거(2)의 문제: 비인식적 이유의 무차별적 영향

IV. 논증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과 갑의 적절한 태도
1. 논증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 [교과서 3페이지 참조]
2. X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는 갑의 믿음은 논증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 나온 것인지 여부 [강의 및 교과서 1, 2강 참조]
3. 갑이 취하기에 적절한 태도

V. 결론[간략하게 요약하면 충분함]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제명] 다음과 같은 갑의 주장과 그 근거(1), 근거(2)을 표준목차에서 제시한 쟁점에 따라 비판하고, 성공적 논증의 요건을 설명하면서 갑이 현시점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를 서술하시오.

I. 서론(문제의 제기)

갑은 2가지 논거를 제시하며 X 정책을 강력하게 찬성해도 되는 좋은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첫 번째 논거는 갑이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Q당이 X 정책에 격렬히 반대한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논거는 갑이 정치적 견해 면에서 올바른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X 정책에 관한 견해 충돌 등으로 불편해지지 않으려면 X 정책을 찬성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X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는 명제가 갑이 제시한 두 논거에 의해 참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논증의 쟁점이 된다.

따라서 갑이 제시한 두 논거가 이 사안의 명제 즉, “X 정책은 좋은 정책이다“가 참이라는 사실을 정당하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심도 있는 분석과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갑이 제시한 두 논거가 명제의 참인 근거로 볼 수 없다면, 갑이 현시점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가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II. 근거(1)에 대한 비판[교과서 및 강의 3.1., 3.2 참조]

1. 근거(1)의 핵심

근거(1)의 핵심은 X 정책을 Q당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X 정책이 좋은 정책이고 그래서 찬성할 수 있는 충분한 논거라는 것이다. 갑이 반대하는 Q당은 언제나 나쁜 정책을 추구하므로 나쁜 정당이고, 갑이 지지하는 R당은 좋은 정책을 언제나 추구하므로 좋은 정당이다. 그리고 R당이 좋은 정책을 추진하면 Q당은 항상 격렬히 반대한다. 따라서 X 정책은 Q당이 반대하는 정책이므로 좋은 정책임에 틀림없다는 논리다.

2. 명제와 명제태도의 진리조건의 상이

명제(命題: proposition)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진술로 표현되는 내용이다.

참고 자료

이민열,김도균, 『헌법논증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