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4년 1학기 헌법논증이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갑이 현시점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헌법논증이론	자료	2건
공통	[과제명] 다음과 같은 갑의 주장과 그 근거(1), 근거(2)을 표준목차에서 제시한 쟁점1)에 따라 비판하고, 성공적 논증의 요건을 설명하면서 갑이 현시점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를 서술하시오. 갑의 주장: 나는 X 정책을 공을 ... 더보기 [과제명] 다음과 같은 갑의 주장과 그 근거(1), 근거(2)을 표준목차에서 제시한 쟁점1)에 따라 비판하고, 성공적 논증의 요건을 설명하면서 갑이 현시점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를 서술하시오. 갑의 주장: 나는 X 정책을 공을 들여 자세히 체계적으로 살펴본 적은 없고 그 대강의 내용만 알고 있다. 그리고 사실 X 정책이 찬성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 직접 알려면 만만치 않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야 한다. 그렇지만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지 않고도 나는 X 정책이 강력하게 찬성할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판단은 정당화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1): X 정책은 Q당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Q당은 내가 반대하는 정당이다. Q당이 나쁜 정책을 언제나 추구하므로 나쁜 정당이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R당이다. R당은 좋은 정책을 언제나 추구하므로 좋은 정당이다. 그리고 R당이 좋은 정책을 추진하면 Q당은 항상 격렬히 반대한다. 따라서 Q당이 격렬히 반대하는 정책은 좋은 정책임이 틀림없다. 즉 내가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Q당이 X 정책에 격렬히 반대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내가 X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그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그래서 강력히 찬성해야 할 정책이라고 판단할 충분한 논거이다. 근거(2): 나는 Q당을 반대하고 R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교유관계가 깊다. 당연히 내가 지지하는 R당 지지자들이므로 이 사람들은 적어도 정치적 견해 면에서는 올바른 사람들이다. 올바른 사람들과 교유하는 것은 상당히 즐겁다. 이 사람들과 자주 하는 일상적인 식사자리나 술자리에서 가지면 늘 Q당을 비판하는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만일 내가이번에 Q당이 반대하는 X 정책이 실제로 반대할 만한 정책이고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나는 인간관계상 괴로워질 것이다. 앞으로 식사자리나 술자리에서 이번에 X 정책을 격렬히 반대하는 Q당의 어리석음과 사악함을 성토하는 이야기로 한참 꽃을 피울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 모임의 주류적인 이야기와 반대로, X 정책에 관해서는 Q당의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Q당의 편을 드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영 불편해질 것이다. 따라서 나는 애초에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Q당이 하는 주장을 찬성하는 근거는 직접 찾아보지 않는다. 대신 Q당의 주장을 반대하는 근거를 식사자리나 술자리에서 듣고는, 그 근거가 결정적인 것이라고 믿는데, 이것이 심리적으로 매우 편안하면서도 만족감을 준다. 즉 내가 정치적 견해 면에서 올바른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X 정책에 관한 견해 충돌 등으로 불편해지지 않으려면 X 정책을 찬성해야 한다는 그 사실이, 내가 X 정책을 찬성해야 할 좋은 하나의 이유이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X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홀로 생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X 정책을 찬성하는 외적 활동을 힘닿는 대로 열심히 한다. X 정책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X 정책을 찬성하는 댓글을 빠짐없이 달고, X 정책을 찬성하는 시민단체에 일시적 기부도 하며, X 정책을 찬성하는 글을 블로그에 적고, 식사자리나 술자리에서 틈만 나면 X 정책을 화제에 올려 그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그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을 치켜세운다. 접기

목차

다음과 같은 갑의 주장과 그 근거(1), 근거(2)을 표준목차에서 제시한 쟁점에 따라 비판하고, 성공적 논증의 요건을 설명하면서 갑이 현시점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를 서술하시오.


- 목 차 -

I. 서론(문제의 제기)

II. 근거(1)에 대한 비판

III. 근거(2)에 대한 비판

IV. 논증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과 갑의 적절한 태도

V. 결론(요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문제의 제기)

매일 뉴스 등을 보면 수많은 주장들이 나온다. 정치인들의 주장에서 상품 선전까지 우리의 삶은 이러한 주장들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항상 진실된 것이거나 참된 논증이 아니라 우리를 기만하기 위한 주장이나 속이기 위한 논증들도 많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을 들을 때 그것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주장에 동의를 해야할 것인가 말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르는 행위를 기꺼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주장이 진실의 원칙에서 나온 것인 속임수의 원칙에서 나를 속이려 하는 것인지를 알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명제는 통상 그 명제를 표현하는 문장 사용의 맥락이 모두 고정된 다음 파악되는 것을 가리키는 반면에, 문장은 그런 사용의 맥락을 고정하지 않은 언어적 표현 그 자체를 말한다. 논리가 서지 않거나 주어진 주장에 논리가 그 기초를 이루지 않으면, 나의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아 오해를 야기시키며, 근거를 잃게 된다. 주어진 과제에서 갑의 주장은 X 정책을 공을 들여 자세히 체계적으로 살펴본 적은 없고 그 대강의 내용만 알고 있다. 그리고 사실 X 정책이 찬성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 직접 알려면 만만치 않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야 한다. 그렇지만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지 않고도 나는 X 정책이 강력하게 찬성할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판단은 정당화된다.
이 레포트는 갑의 주장과 그 근거(1), 근거(2)을 표준목차에서 제시한 쟁점에 따라 비판하고, 성공적 논증의 요건을 설명하면서 갑이 현시점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를 서술하였다.


II. 근거(1)에 대한 비판

1. 근거(1)의 핵심

근거(1)의 핵심은 X 정책을 Q당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X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할 충분한 논거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X 정책은 Q당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Q당은 내가 반대하는 정당이다. Q당이 나쁜 정책을 언제나 추구하므로 나쁜 정당이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R당이다. R당은 좋은 정책을 언제나 추구하므로 좋은 정당이다. 그리고 R당이 좋은 정책을 추진하면 Q당은 항상 격렬히 반대한다. 따라서 Q당이 격렬히 반대하는 정책은 좋은 정책임이 틀림없다. 즉 내가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Q당이 X 정책에 격렬히 반대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내가 X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그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그래서 강력히 찬성해야 할 정책이라고 판단할 충분한 논거이다.
좋은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 형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집행이 효율적이어야 한다. X 정책과 관련된 Q당이나 R당이 X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이 다르므로 한 정당의 정책 결정자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집행하기보다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지원을 획득하여 합리적으로 정책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X 정책의 과정은 과연 어떤 문제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정책을 만들어 시행한다면, 이후에 진행되는 정책 집행, 관련 정책 담당자의 모든 활동이 잘못될 수 있다. 그러므로 X 정책은 해당하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뒤, 합리적 정책 결정을 위한 정책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대안 탐색및 예측, 대안 평가와 최적안의 선택이 모두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잘 만들어진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원하는 목표를 충분히 성취해야 한다. 문제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정의, 올바른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수단 선택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결코 자신이 찬성하는 정당의 X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한다.

2. 명제와 명제태도의 진리조건의 상이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진술로 표현되는 내용이다. 명제란 서술문으로 참이나 거짓이 밝혀질 수 있는 문장만을 뜻하기도 한다. 명제들 사이의 관계가 명료하게 나타나게 되고, 또한 사고의 간단화를 이룰 수 있게 되어 사고계산과 추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명제태도는 어떤 명제에 대한 주체의 태도이다. 다시 말해 명제태도는 명제에 대한 지향성을 가진 심리적 태도이다. 헌법적 논증대화는 오로지 헌법규범 명제와 헌법규범 명제태도가 전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만 유의미한 활동이 된다.
개인이 과거로부터 축적된 지식과 현재 상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파악하고 주장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책추론이 정확해야만 정책대안들을 서로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다. 과제에서는 개인이 선호하는 R당이 X 정책이 좋은 정책이고, 반대하는 Q당이 X 정책은 나뿐정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진리조건이 될 수는 없다. 정책이 제대로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책 형성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추론이 없기 때문이다. 추론단계에서 정책 환경에 대해 잘못 판단하거나, 정책 효과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여 낙관적으로 평가하거나,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하는 것들은 모두 정책의 실패뿐만 아니라 개인의 오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