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3년 2학기 환경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환경문제와 환경법
제2장 세계화 시대의 환경법
제3장 환경권의 기본법리와 헌법적 근거
제4장 환경권의 법적 성격 및 효과와 제한
제5장 환경법의 생성과 기본원칙
제6장 환경입법의 방식과 내용
제7장 대기환경과 물환경의 보전
제8장 자연환경의 보전 등 기타 환경보전
제9장 환경규제의 내용과 수단
제10장 사전예방적 환경규제의 내용과 법적 수단에 대한 평가
제11장 환경피해의 사법적(私法的) 구제수단
제12장 환경관련 민사판례 분석
제13장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수단
제14장 환경관련 행정판례 분석
제15장 현대 환경법 상황과 대안적 논의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장 환경문제와 환경법

1. 공해문제와 공해의 개념
1) 공해문제
① 인간의 생산 활동이 생활환경을 광범위하게 파괴하게 된 것
-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② 생산력이 고도의 발전을 이루면서 환경파괴에 따르는 공해가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됨
③ 현대 공해문제의 특성
- 공해는 사업 활동이나 기타 인위적 활동에 따라서 사회에 유해한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
- 공해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매개물이나 매체를 통한 간접적 침해라는 것
- 사고: 사람이나 물건에 직접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와 결과 간에 인과관계의 확인이 용이하여 손해배상이나 범죄 구성의 인정이 쉬움
- 공해: 다른 매개물을 통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공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입증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사후구제가 어려움
④ 공해는 그 침해가 계속적 ․ 점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 공해는 침해 행위가 서서히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침해의 경로를 따라 사전예방이 용이함
⑤ 공해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광범위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인 경우에는 피해자를 한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
⑥ 공해는 주로 산업발전에 수반되어 발생함
⑦ 오늘날 공해를 무시한 산업발전의 결과는 결국 국민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환경생태계의 파괴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피해자는 일반 시민인 것이 보통

2) 공해의 개념
① 공해라는 말은 원래 학문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일반 사회용어로 사용되어 온 것이므로 그 개념에 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음
② 공해라는 말이 법률상의 용어로서 처음 등장한 것은 1963년에 제정된 공해방지법에서이다
③ 공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인간의 활동 결과로 생길 것(원인)
- 피해가 물 ․ 공기 ․ 토양 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일 것(과정)
- 계속적인 성격을 지닐 것(상태)
- 피해가 일 반 공중이나 지역사회에 미칠 것(범위)
- 인간의 건강 또는 자연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줄 것(결과)

2. 환경문제와 환경의 개념
1) 환경문제
① 농경사회
생활필수품의 대부분을 자급자족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수되는 배출물은 자연의 정화능력으로 충분히 조절되어 환경문제가 별로 대두되지 않았음
② 산업사회
- 산물을 대량으로 생산 ․ 유통 ․ 소비하는 과정에서 배출물의 양이 증가되어 주변환경과 인간의 균형유지가 곤란해짐
- 이러한 배출물, 즉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문제에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이 커지게 됨
③ 최근의 경향
환경문제라는 것을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 또한 공해문제에 대한 접근만으로는 인간 환경을 온전히 보전할 수 없음은 반성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④ 환경문제의 특성
- 환경문제는 여러 환경요인에 의하여 복합적인 영향을 받아 상승작용을 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킴
- 환경문제는 원인제공, 피해 발생, 피해발견, 원인 규명, 피해의 복구까지 상당한 시차가 생기는 경우가 많음
- 오늘날 환경문제는 어느 한 지역,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지구적 ․ 국제간의 문제로서 파악되는데,
- 1970년대까지만 하여도 환경문제는 국지적인 대기 및 수질오염 문제가 주류
-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구 온난화 현상 및 오존층파괴와 같은 지구적인 환경문제로 비중이 쏠리게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