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023년 2학기 도시행정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찬성과 반대)

목차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의해 보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도시공공서비스
2. 민영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
3. 자신의 입장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도시공공서비스의 개념.hwp
2. 도시공공서비스의 특성.hwp
3.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지는 긍정적 측면.hwp
4.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지는 부정적 측면.hwp
5.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지는 장점.hwp
6.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지는 단점.hwp

본문내용

I. 서 론

공공서비스 공급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시대는 정부에게 작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견 모순된 시대의 요구 속에서 행정은 발빠르게 적응해야 하고, 오히려 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부족한 국가재정의 제약 속에서도 국민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이 아닌 계약의 거버넌스 방식을 택했다.
예를들어 정부는 불완전경쟁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기업을 설립해 운영한다. 공기업은 필수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며, 이 재화와 서비스는 주로 자연독점산업이다. 보통 이 재화, 서비스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어서 가격을 올리면, 기업의 총 수익이 커져 기업의 이윤이 늘어난다. 동시에 소비자인 국민은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공기업을 통해 필수재를 직접 생산하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이 충분히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싼 가격에 원하는 수량만큼 소비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낮은 가격 때문에 국민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지나치게 소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위탁과 같은 공공서비스 공급방식 다변화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공적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모색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직접 제공의 방식에서 간접 제공의 방식으로,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의 다변화는 부족한 행정력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반하고 있다.
이 레포트는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의해 보시오.
에 대해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도시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유•무형의 생산물로 정의되어 왔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공서비스에 노출되는데, 길거리에 보이는 전등이나, 횡단보도, 집에서의 수돗물, 전기 사용 등, 생각해보면 공공서비스가 아닌 것이 없다. 공공서비스가 언제 어디서나 공급된다는 것은, 그것의 개념 정의가 용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공공서비스란 정부가 재화와 용역으로 이용할 수 있게 책임을 지고 공급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무의 범위 역시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설명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의 내용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의미를 유추하여 보면 공공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에 관한 사무, 둘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셋째,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넷째, 지역 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다섯째,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여섯째, 지역 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고 있다.
다양한 공공서비스는 행정의 수단으로서, 국민 복지 증대와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어떤 정의도 공공서비스에 대해 정확히 말해 줄 수는 없겠지만, 공공서비스는 행정의 수단으로서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복지증대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급하는 유•무형의 생산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전통적인 공급 방식은 공급 주체인 정부의 관점에서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대량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공서비스는 정부의 영역이라는 인식하에, 정부가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으며, 정부는 공공성의 수호자로서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 서비스를 공급해왔다.
전통적 공급 방식에서는 국민이 국가와 행정의 주인임에도, 주인의 권리가 우선시되지 못했다. 민주행정의 기조가 성장하면서, 비로소 국민은 행정의 주인으로서 국민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행정부는 형평성에 치우친 정부의 일방적 분배가 아닌, 행정의 또 다른 가치인 효율성을 중시하게 된다. 이런 양상은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변화, 즉 공적 주체와 사적 부문의 주체들이 함께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한다는 의미에서 공동정부, 중간 영역, 그림자 국가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2. 민영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

1) 민영화에 대한 찬성의 입장
민영화란 국가의 소유 또는 기능으로 있던 산업 또는 사업을 민간의 소유나 지배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민영화는 민간이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국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윤동기나 독점적인 공공서비스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대안으로 제시된다.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나 이를 위한 재산의 소유에서 정부의 영역을 줄이고 민간의 영역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즉 행정기관이 시장지향적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