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 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비교행정론	자료	10건
공통	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목차

1. 서론

2. 본론
1) 내각제도
2) 공무원제도
3) 지방자치제도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본은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의회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택하고 있다. 한국도 이와 동일하게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의 의회민주주의 국가이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동일한 정치·경제 체제임에도 제도의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공화국이나 일본은 천황을 국가의 상징으로 하는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또한 한국의 의회는 단원제이며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데 비해, 일본의 의회는 중의원(衆議院, しゅうぎいん)과 참의원(参議院, さんぎいん)으로 구성되는 양원제이고, 일본은 의회에서 선출된 행정부 수장인 수상(首相, しゅしょう)이 국정을 주도하는 의원내각제(議院内閣制, ぎいんないかくせい)를 채택하고 있다.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의 행정 체제는 크게 내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내각은 일본의 수상인 내각총리대신(内閣総理大臣, ないかくそうりだいしん)을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 행정부로, 내각총리대신을 비롯한 여러 대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각총리대신은 대통령이나 왕 대신 국가의 대표로서 국내외 공식행사 등에 국가를 대표하여 참석하며, 일본 내각의 권한을 대신하여 정부의 중요한 대내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내각의 각료인 대신들은 내각총리대신과 달리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지는 않지만, 내각총리대신과 함께 일본 국회에서 질의응답을 받는 등 국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일본 내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지역사회의 복지와 발전을 촉진하며, 지방세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고 지역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도도부현, 시정촌, 특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 자료

공의식 (2005). 새로운 일본의 이해. 파주: 다락원.
대한민국. 외교부. (2019). 2018년 일본개황.
정형 (2018).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 (개정 2판). 파주: 다락원.
현대일본학회 (2009). 일본행정론. 서울: 애플트리태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