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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론) 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의미와 역할을 법과 제도를 근거로 설명하고,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및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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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8.18
최종 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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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한국정부론 자료 8건
공통
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의미와 역할을 법과 제도를 근거로 설명하고,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및 역할을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라(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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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한국정부론
<과제명> 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의미와 역할을 법과 제도를 근거로 설명하고,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및 역할을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라(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관
2. 역할
3.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및 역할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관이란 국무를 나누어서 맡아 처리하는 행정의 각 부의 우두머리를 의미한다. 보통 ‘ㅇㅇ부’ 수장을 장관이라고 부른다. 역사적으로 장관이라는 명칭은 기관장을 의미한다. 행정 각부의 장이며 국무 위원인 경우에 장관을 사용하는 가장 원칙적인 사례이다. 행정각부의 장이 아니고 국무 위원도 아닌 경우에는 장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행정각부의 장이 아니지만 국무 위원인 경우에도 장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의미와 역할을 법과 제도를 근거로 설명하고,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및 역할을 사례를 통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장관
헌법에 따르면 각 부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4조에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들에 대하여 국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로 자격을 검증받게 되지만 국회가 반대를 하면즉, 국회 동의가 없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이다. 장관은 국무 위원에 포함된 개념으로 장관은 국무 위원에 포함되지만, 국무 위원이 꼭 장관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 한국의 장관들 (장관은 시대의 거울이다!), 티핑포인트, 2016.02.01.
김호균, 한국의 장관론 연구 – 역할과 직무 수행을 중심으로, X한국학술정보, 2004..11.02.
박진, [인사이트칼럼] 장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매일경제,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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