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기본권의 차이점'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비교·설명해보고,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

소개글

기본권의기초이론
주제:
1. 1번 문제(10점)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점'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비교·설명해보고,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 자세히 서술해보시오.

2. 2번 문제(20점)
복수의 주체가 국가에 대해 각자의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고, 국가는 양자의 기본권을 동시에 보장해 줄 수 없는 경우를 통상 '기본권의 충돌' 현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헌법적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해보고, 이러한 해결방안 중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기준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해보시오.

목차

[1]
I. 서론
II. 본론
1. 인권과 기본권의 비교
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III. 결론

[2]
I. 서론
II. 본론
1. 기본권의 충돌 현상의 헌법적 해결 방안
1) 기본권의 서열 이론
2) 실체적 조화의 원칙
2. 과잉금지의 원칙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III. 결론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I. 서론
인권과 기본권은 헌법의 핵심이다. 헌법은 흔히 기본권과 인권을 수호하는 법으로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이라는 단어와 인권이라는 단어는 혼용될 때가 많다. 그렇지만 둘은 그것을 부르는 이름이 서로 다르듯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아래에서는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헌법적인 관점에서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한편, 기본권은 이중권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인권과 기본권의 비교
인권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사람이 가지는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물이나 식물의 권리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인간이 가지는 존엄성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 인권이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천부인권이라고도 부른다. 즉, 인권은 국적이나 인종, 성별, 연령, 사회적 지위 따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권리이다. 그러므로 인권은 국가에 선행해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무국적자라거나 난민이라고 하더라도 인권은 가진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리라는 의미가 ‘천부인권’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헌법
법률신문, 김진욱, 2017.7.27. 인권과 기본권은 배다른 형제인가
한국경제, 2022.6.11. 연합뉴스, [뉴스 뒤 역사] 미국 헌법에 새겨진 총기 소지의 권리
법률신문, 생활법률상담, 기본권 충돌과 해결방법
국가인권외원회 휴먼레터 2007년 5월 셋째주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