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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학기 방송통신대 아동복지(아동권리와 복지) 토론보고서(아동학대)

과제팔이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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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3.31
최종 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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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2-2학기 아동복지 토론보고서입니다.
주제는 아동학대였고, 30점 만점 받았습니다.

목차

1. 관심 분야
2. 논의점
3. 나의 의견

본문내용

▘논의점: 유치원 CCTV 설치 의무인가? 선택인가?

- 나의 의견
CCTV 설치가 교사의 인권침해와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동의 보호를 위해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 설치 비율은 99.4%이다. 아동학대 건수는 C설치 의무화 첫해 2015년 432건에서 7년 만에 1,23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어린이집 내 CCTV가 설치로 학대 사건이 드러나게 되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에서도 CCTV 설치 의무화를 하면 알려지지 않은 아동학대 사건을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억울하게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교사의 경우 오히려 녹화된 영상을 통해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교사 보호의 역할도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 자료

강지원, “유치원 CCTV 의무화 추진... "아동 보호" vs "사생활 침해" 갑론을박”, 2022.10.04., 시빅뉴스,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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