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2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강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제2강 정부형태
제3강 통치작용
제4강 국회의 조직과 운영
제5강 국회의 입법과 재정에 관한 권한
제6강 국회의 국정통제권과 자율권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강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1. 헌법과 통치구조
1) 헌법의 목적
①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통치구조의 구비조건
① 민주적 정당성: 국민의 합의와 참여
② 절차적 정당성: 국가권력의 법에 따른 통치

3) 헌법은 국민주권원리, 권력분립원리, 의회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책임정치의 원리 등에 따라 통치구조를 조직하도록 명령

2. 국민주권의 원리
1) 국민주권의 개념
(1) 의의
① 국민이 국가의사를 최종적전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권력의 담당자임을 천명하는 주권재민의 원리
② 국가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며,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에게서 유래
③ 논의의 필요성

(2) 헌법적 근거
①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② 국가기구의 구성과 국가권력의 행사방법: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
- 직접민주제: 국민투표제 (제72조, 제130조 제2항)
-간접민주제: 대의제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66조 제4항, 제67조, 제101조 제1항, 제 111조)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