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와윤리 ) 최근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이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설명함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헌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게 있어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은 국민의 일부이지만 이익을 위한 봉사를 해서는 안 되고,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을 할지라도 직무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이상은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공무원은 공익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며 이해충돌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 2021년 5월에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되어 있는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강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었고,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의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이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2. 본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되어 있는 사적인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 및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남욱, (2020).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과 부패방지, 한국부패방지법학회, 3(2), pp. 3~38.
http://www.riss.kr/link?id=A10702120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519&lsiSeq=23225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