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경영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경영의사결정론	자료	7건
B형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글

주식회사법 B형
주제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피고 코엠개발 주식회사는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는 코엠개발 주식회사의 자회사이다.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는 2000년 6월 5일 신주 523,333주를 발행하였는데, 원고는 해당 신주의 인수대금을 납입함으로써 44,000주를 발행받아 소지하게 되었으며,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코엠개발이 196,000주, 원고가 44,000주, 기타 주주들이 283,333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이후 피고 코엠개발은 2010년 3월 24일과 11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주식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사건 주식의 주권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는 2013년 4월 26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신고한 2013년 5월 24일 이전까지 주식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고 행사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정대익, 「2019년 회사법 주요판례 평석」, 안암법학,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