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_보건소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 법률_요약본_요약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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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지역보건법
: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내용을 설명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의 업무와 인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 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기능인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업무의 효 율화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 하기 위하여 2015년 전면 개정되었다.

• 보건소의 설치기준 및 근거
: 시ㆍ군ㆍ구별 1개 소(필요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 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승인을 얻어 추가 설치)
– 지역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참고 자료

고정은 외 10명(2019.), 『지역사회간호학 I』, 현문사, pp. 8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