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노동법의 법원 사이의 적용원칙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근로보호법 출석수업 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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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노동법의 법원 사이의 적용원칙(4원칙)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이란 근로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규율을 구체화 하여 명시한 문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취업규칙에는 사규,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 등이 있다.
2. 취업규칙의 취치
취업규칙은 사용자에게 작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보다 약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취업규칙의 작성의무자
근로기준법은 상시 1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93조). 이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제116조).
4.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취업규칙에는 근로조건 관련사항, 업무 시간 및 휴가,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들의 제재에 관한 사항, 그밖에 사업장 전체에 적용될 사항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