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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공통 4학년]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대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수어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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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4.24
최종 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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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공통 4학년]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대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① 먼저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후, ②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③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④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먼저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
1) 제14장 우리 안의 타자들: 소수자 차별의 원인과 문제들
(1) 사회적 소수자 정의
(2)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3)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원인
(4) 차이와 차별
(5) 소수자우대정책을 둘러싼 찬반 의견의 내용
(6) 민주주의의 발전과 소수자 권리
2) 제15장 인권문제
(1) 인권의 개념
(2) 인권담론의 특징
(3) 한국 현대사에서 인권이 발전해 온 궤적
(4)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오늘날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인권문제들
(5) 인권이 침해되는 여러 차원의 원인들을 추적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의미의 다차원성
2.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 묘사
1) 출근길 시위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3) 진행과정
3.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1) 적극적 우대조치로 인한 역차별
2)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권적 접근
3) 사회적 불리
4) 접근권
5) 대중교통 체계안에서의 통합적 접근
4.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
1)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인식 제고
2)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3) 장애인 교통권 확보
4) 인권으로서 장애인 이동권
5) 대중교통에의 접근권확보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철학적 관점에서 본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즉 인간 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의미한다. 인권의 실질적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온 것이며, 그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인권이다. 따라서 이것은 국가나 실정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모든 인간의 생득적이고 절대적인 기본권이다. Spiegelberg(1970)는 “인권 개념을 정의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 넓은 의미에서 받아들여진, 기본 가치의 표현으로 사용되었다”고 말한다. 인간의 존엄에 대한언급은 국제기구의 각종 결의안이나 선언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간 존엄성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으로서 기본권의 근원 내지 핵이고, 모든 기본권 보장의 궁극적 목적이다. 여러 이론가들이 말하는 인권은 주로 ‘인간의 존엄성’ 또는 ‘인간의 권리’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① 먼저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후, ②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③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④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먼저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

1) 제14장 우리 안의 타자들: 소수자 차별의 원인과 문제들

(1) 사회적 소수자 정의
사회적 소수자는 시·공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사회적 소수자의 개념적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진다. 근대 이전의 소수자는 계급과 같은 선천적인 신분에 의해 사회 주류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일컫는 것으로 바뀔 수 없는 고정불변한 것이었다면, 근대 이후는 선천적인 한계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에서 경험에 의한 후천적인 소수자도 포함된다.

참고 자료

김지혜(2019), 「선량한 차별주의자」. 파주: 창비.
양천수. 「권리와 인권의 법철학」. 서울: 세창출판사, 2013.
김지연.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 서울: 사람, 2019.
백상현. 가짜 인권, 가짜 혐오, 가짜 소수자. 서울: 밝은생각, 2017.
음선필. 전윤성.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크레도스, 2020.
전영평 (2007). 소수자의 정체성, 유형, 그리고 소수자 정책 연구 관점. 정부학연구.
김남옥 외(2017), 사회적 소수자 차별과 인정 갈등 : 서울시 자치구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김하수, 조태린 (2007). 한국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사회언어학.
박수미, 정기선 (2006).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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