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조정론) 교재 협상조정론 (2017년 발행 이선우, 오성호) 제8장 수원비행장 이전갈등 사례를 읽고
- 최초 등록일
- 2022.03.25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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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재 협상조정론 (2017년 발행 이선우, 오성호) 제8장 수원비행장 이전갈등 사례를 읽고, ①갈등의 전반적인 진행과정, ②갈등쟁점, ③쟁점별 이해관계자들의 입장(Position)과 속내(Interest) 및 차이, ④갈등해소를 위해 활용한 방법을 분석하시오. ⑤수원비행장이전과 유사한 갈등을 겪는 공군 및 민간비행장이전 사례(예: 대구, 광주, 제주2공항 등)들 중 최소 2개 이상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시오. ⑥단, 대안도출과정에서 Bridging, Logrolling, Fractionation 방법을 활용하여 대안을 도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갈등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
(1) 1기 갈등: 1998-2013
(2) 2기 갈등: 2010-현재
2. 갈등의 쟁점
(1) 경제적 차원
(2) 절차적 차원
(3) 환경적 차원
3. 쟁점별 이해관계인들의 입장
1) 국방부와 군대
① 인터레스트
② 포지션
2) 수원시를 비롯한 이전 찬성 집단
① 인터레스트
② 포지션
3) 화성시를 비롯한 이전 반대 집단
① 인터레스트
② 포지션
3.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의 제시-유사 사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1) 유사 사례의 비교
(2) 갈등 해소 대안의 도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비행장은 님비 현상의 객체가 된다. 비행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착륙 하는 비행기로 인한 소음 공해에 시달린다. 소음뿐 아니라 진동 피해도 만만치 않다. 인천국제공항이 처음 입지를 선정할 때 영종도라는 외딴 섬을 고른 것도 인근 지역에 거주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는 의미이다. 그나마 민간 공항은 공항이 주위에 입지한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 공항은 어쨌든 중요한 교통 수단의 터미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의 차원에서 보면 호재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군사 공항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점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 비행장, 그 중에서도 특히 군 비행장을 환영하는 지역 주민들은 거의 없다. 그래서 기존의 군 비행장들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과 국방부 사이에 비행장을 옮기니 마니 하는 논란이 끊임없이 벌어진다. 수원 비행장 이전을 둘러싼 갈등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이 갈등에서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쟁점별로 이해관계자들이 가지는 입장(position)과 속내(interest)가 각각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갈등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
(1) 1기 갈등: 1998-2013
비행장을 이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벌어진 본질적인 갈등이었다. 1기 갈등 당시에는 수원시의 국회의원들과 수원시의회,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시민 등이 공항의 이전을 찬성한 데 반해서 국방부와 공군은 수원 기지가 안보상 중요하며 공항을 이전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비행장의 이전을 반대했다.
그런데, 비행장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것에 대해서..
<중 략>
참고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블로그,2 016.8.11. [신재생 에너지] 님비와 핌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논총 제64권, 2014.9.3. 갈등관리
주민자치, 윤준희, 2019.4.2. [기획특집] 주목적은 갈등 관리 중재자, 조정자 역할 수행
한겨레, 김일우, 2020.8.28.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확정... 20208년 TK 신공항 개항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