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목차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4.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6.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임금 경직성이 있을 때 고용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시오.(2점)

본문내용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점)
답: 공공재란 재화가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지칭한다.
민간재는 한 개인이 특정 물품을 소비하게 될 경우 다른 사람은 이를 소비할 수 없는 경합성을 띠고 있으나, 공공재는 한 개인의 소비로 인해 타인의 소비를 저해하지 않는, 즉, 여러 사람이 동시에 물품을 사용 가능 한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ry)을 보이고 있다.
또한, 특정 공공재가 한 개인이나 집단에 공급되었을 때 그 혜택을 타인 또는 다른 집단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는 소비의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배제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점)
답: 앞서 언급하였듯이 공공재는 비배제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가 개인 또는 집단에 공급된 후에 타인이나 다른 집단에 이를 공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배제가 불가능하다는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은 혜택을 받게 되지만 비배제성으로 인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자 하며, 이로 인해 공급자는 대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부족하게 생산을 할 수밖에 없거나, 아예 생산이 불가능한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무임승차자 문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통계청 – 통계용어 및 지표
http://kostat.go.kr/understand/info/info_lge/1/detail_lang.action?bmode=detail_lang&pageNo=2&keyWord=0&cd=SL3967&sTt=
경제정보센터(2010.09.30.) - 고용률과 실업률이 함께 오르는 이유는?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1329
경제정보센터(2014.05.30.) - 노동 그리고 임금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2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