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목차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8점; 참고: 교재 6.4, 129--132쪽, 동영상 강의 8강 4.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7.2--7.3, 143--149쪽, 동영상 강의 9강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4.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4점; 참고: 교재 8.2--8.3, 159--165쪽, 동영상 강의 10강 장기 경제 성장)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9.1--9.4, 169--180쪽)

본문내용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점)
답: 공공재란 재화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국방, 법률, 치안 등의 순수공공재와 소방, 공원, 도로 등의 지역공공재가 포함된다.
상기한 예시에 따라 알 수 있듯이 공공재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 가능하여 소비 간의 저해나 경쟁 등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경합성을 띠고, 또한 공공재의 혜택은 나눌 수 없으며 집단 간의 배제 혹은 배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배제성을 띤다.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점)
답: 무임승차자 문제(free rider problem)란 공공재의 속성인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부터 유래되는 문제로, 모 집단이 공공재의 혜택을 받는 중 해당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타인이나 타 집단이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대가 지불의 불균형 문제를 말한다.
공공재의 속성에 따라 자원배분의 주체는 편익에 따른 대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는 시장을 위축시키게 되는데, 이에 따라 무임승차자 문제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