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 국제기구들 중 선택한 사례와 연계될 수 있는 국제기구를 하나 선택하고, 국제기구에 대해 설명하고, 그 기구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것.

목차

1. 교재 11장~16장의 사례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및 선택의 이유를 작성. [15점]

2. 교재 5장~10장의 국제기구들 중 선택한 사례와 연계될 수 있는 국제기구를 하나 선택하고, 국제기구에 대해 설명하고, 그 기구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것. [15점]

3. 교재 2장~4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버넌스들 중 1개, 2개, 또는 3개 모두를 활용하여 선택한 사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거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실행방안과 함께 제시하시오. 이 과정에서 장애요인과 필요한 자원, 기대효과가 무엇이며 어떻게 확보 또는 극복할 것인지 제시할 것. [20점]

본문내용

1. 교재 11장~16장의 사례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례 개요 및 선택의 이유를 작성. [15점]

본 과제에서는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교재 제14장에 제시된 ‘미국 반(反)이민 정책 갈등 사례’를 선택하여 다음의 주어진 질문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미국의 반이민 정책은 미국의 전(前)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에서의 논란과 국제 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지속해서 강경하게 추진했던 정책이다. 과거 이민자의 나라로 불리던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강력하게 추진했던 반이민 정책으로 사회가 양분되고 각 이해관계자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 청년에게만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 외국인에게까지도 강경한 정책을 펼치는 행보를 보였다. 당시에 불법 이민과 관련한 문제는 미국 대중들에게도 위협적인 요소 중 하나였다. 불법 이민으로 인한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 경제적 상황 그리고 안보와 관련한 문제 등으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있던 상황이었고, 반이민 정서가 포진되어있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도 논란은 있었으나,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 또한 존재하였다.

DACA 프로그램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당시 행정명령을 통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이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이었다. 트럼프 정부는 반이민 정책을 기조로 하여 전 정부의 이민정책을 폐지하고 새로운 반이민 정책을 제시하며 갈등을 심화하였다.
2012년 6월 오바마 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DACA) 프로그램의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시기부터 2016년 12월 19일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시기까지를 ‘갈등의 시작’ 단계로 본다. 이후 트럼프 정부의 공식적인 출범과 동시에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장벽 건설과 이민자 보호 도시의 단속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미국 국토안보부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으로부터 2018년 1월에 미국 행정부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결국 셧다운 되는 시기를 ‘갈등의 확산’ 단계로 본다.

참고 자료

국제 정책 및 통상 갈등. 이선우, 박경원. KNOU. 2021
대중의 위협인식이 트럼프 정부의 반(反)이민정책 지지에 미친 영향. 박지영. 한국정치학회보 제52집 제5호. 2018
[바이든 시대] 반이민정책 철회, 전국민 건강보험, 법무부 경찰 수사권 부여. 뉴스핌. 2021.01.2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12000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