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타국가와의 통상(예 한-미 FTA), 외교(예 코로나 관련 한국인 입국금지), 군사

소개글

1. 타국가와의 통상(예: 한-미 FTA), 외교(예: 코로나 관련 한국인 입국금지), 군사(예: 일본 자위대 독도 해역 항해), 경제(예: 일본 대한국 수출금지 또는 중국의 유커 한국여행금지) 등의 분야에서의 갈등 또는 국제기구나 행사유치경쟁(예: 백신연구소, 올림픽, 월드컵 등) 관련한 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개요를 정리하시오. (예시로 든 사례 이외의 어떤 사례도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스스로 가상사례를 창작하여 만들어도 되며, 오히려 권장함) (A4. 1장 정도로 정리) (30점)
2. Global, Local, Digital Governance를 활용하여 갈등을 해소할 수 있거나 원하는 행사나 경기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이때, 스스로의 역할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례관련 담당공무원, 또는 민간기업인, 학자, 시민단체 대표, 이해관계자 집단의 대표 등 스스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역할을 설정하고 그 역할에 부합하도록 Global, Local, Digital Governance를 활용한 시나리오를 작성할 것. 제시한 사례의 목적을 달성 또는 해소시키는데 있어서 주인공으로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시나리오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이나 극복해야 하는 장애요인 등은 무엇인지, 이 장애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기술함) (A4 3장 정도로 정리) (40점)

목차

I. 서론
II. 군사 분야에서의 갈등
III. 글로벌, 로컬, 디지털 거버넌스
IV. 행사 유치 시나리오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국가들 사이의 접촉이 더 빈번해졌다. 접촉 분야도 다양해졌고, 그 주체도 더욱 풍부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외교, 군사, 통상, 경제, 군사 등의 분야에서의 상호 관계가 강조되고, 또 그러한 사례도 많다.
이러한 현대의 국가 간의 갈등을 다루기 위해, 그 중 군사 분야에 초점을 두어 관련 사례를 정리하겠다. 이후 거버넌스의 다양한 측면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는 무엇이 있을지 하나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도록 하겠다.

II. 군사 분야에서의 갈등
1. 개요
군사 분야에서 다른 국가와 마찰이 있었던 것은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침입이 있다. 올해 8월 19일, 러시아의 군용기 6대가 동해에 있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를 침범하였던 것이다. 이 중 2대는 폭격기였다.
이날 오전에 이 군용기들은 카디즈 안에서, 한국과 일본의 방공이 겹치는 부분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으로 나갔다. 카디즈 안에 머물렀던 시간은 20여 분이었다.

2. 한국과의 대립
1) 한국의 반응
한국군은 이 군용기의 침범을 발견하고, 즉시 대응을 하였다. 군은 F-15K, F-16을출격해서 대응 비행을 지시하였다. 군용기에 대해 경고하는 방송을 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정빛나, 2020.08.20, “러시아 군용기, 어제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 군 대응조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0031600504?input=1195m
라미경, 2009, “거버넌스 연구의 현재적 쟁점”,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윤정, 2020, “지역축제의 파트너십이 축제거버넌스와 축제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