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 Global, Local, Digital Governance를 활용하여 갈등을 해소할 수 있거나 원하는 행사나 경기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3.05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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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과 중국의 군사 전략 문제 개요 : ‘사드(THAAD)’를 중심으로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Ⅱ. Global, Local, Digital Governance를 활용한 시나리오 : 하계올림픽 남북한 공동개최를 중심으로
1. 하계올림픽 남북한 공동개최 개요 정리
1) 나의 역할 및 입장
2) Global Governance 차원에서의 대응
3) Local Governance 차원에서의 대응
4) Digital Governance 차원에서의 대응
Ⅲ.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1. 서 론
‘차이(差異)’란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 기술, 언어 등 전반적 분야에 영향을 주며, 해당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차이는 현격히 벌어지게 된다. 인류가 지구에서 국가라는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래 최대의 규모, 최다 인구 등의 타이틀을 가지고 세계패권 경쟁을 하는 국가가 있다. ‘중국’은 서로 이념체제를 기반으로 발전해 온 국가이며, 20세기부터 패권을 잡고 있던 ‘미국’을 21세기에 들어 막강한 자본력과 인력으로 ‘중국’이 따라가고 있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즉, 한국과 비교적 가까운 나라인 ‘중국’은 매우 빠른속도로 모든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과 ‘중국’과 군사전략 문제로 이슈가 되었던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대한 개요를 조사해보았다.
2. 본 론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중국과의 군사적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의 형태로 정하며, 2015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 중 ‘공산주의’의 열병식에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이 참여한 유일한 나라다. 즉, 이념을 넘어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 체계나 외교관계가 원만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시작된 외교 안보 문제와 미국과의 안보협력에 의해 중국과의 관계가 점점 혼란스러워지게 된다. 사실상 2014년부터 미국의 서해 사드배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사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사드와 관련된 연구 및 실험계획이 2021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북한 및 중국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의 탄도 고도를 요격하기에는 그 거리가 짧아 실제적 방어가 약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2016년 북한에서 ‘제 4 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등이 연달아 발생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참고 자료
이부형, ‘최근 한중 상호간 경제손실 점검과 대응방안’, 현대경제연구원, 2017.
Charles L. Glaser, ‘The Security Dilemma Revisited’, World Politics, 1997.
청와대, 2018 브리핑 A, 2018.
김재한, 정기웅, ‘올림픽의 남북한 공동 개최 : 신화와 현실’,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22(3), 211-242,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