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소개글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 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 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요약 및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들
1) 기초연금의 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2) 건강보험의 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3)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 1(기초연금 수령 노인 86.7% "생활에 도움 된다", -2019.05.31., 연합뉴스-)
4)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 2(건강보험 1분기 적자 ‘1조원’… 내년도 건보료 인상 불가피, -2020.07.27., 뉴데일리 경제-)

2. 2장, 3장, 5장이 인상 깊었던 이유를 들어 소개
1) 2장
2) 3장
3) 5장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들 중 하나 소개 및 평가
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평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컴퓨터로 알아보던 중, 직업이 없는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기초연급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검색해서 알아보고, 고찰해보게 되었다. 65세 이상의 무직의 독거노인들은 신청해서 국가로부터 한 달 30만원 남짓의 지원금인 기초연금을 타서 쓴다. 한편, 이들 중 다수가 퇴행성관절염을 앓아 정형외과를 다니며 진료 받고, 물리치료를 받기도 하는데, 이 때, 드는 비용을 기초연금으로 충당하기도 한다. 이렇게 독거노인들은 나이가 많아 종종 질환으로 인해 시달리기도 하는데, 이 때,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 받으려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기초연금을 받아야 가까스로 병원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식비도 기초연금으로 충당하기도 한다. 물론, 요즘은 복지서비스가 많이 발달하여 다수의 독거노인들이 노인복지관의 찾아가는 도시락 서비스, 찾아가는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받아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달 식비가 10만 원 이상 드는 것이 현실이라 기초연금은 식비 충당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기초연금 향상을 꾀하려고 하는 조짐도 일어나기도 하는데, 실제로 독거노인들이 한 달 지원받는 기초연금 30만원으로는 식비를 겨우 충당하게 되고, 세금도 제대로 내기 힘든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래서 다수의 독거노인들은 폐지를 모아 팔아 하루 4천원의 일당을 버는 것이다. 하루 4000원 x 30일 = 120,000원이라, 이 12만원으로 각종 세금을 충당하게 된다.
이렇게 독거노인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서 힘겹게 살아가기도 하는데, 혹여 주위의 마음 맞는 독거노인들과 함께 1일 버스 여행을 다녀오려면 4만 원 정도의 여행비가 필요한데, 기초연금 덕분에 이런 소소한 금액을 충당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기초연금은 독거노인들에게 있어서 유의미한 경제적 효과를 이뤄내는 것이다.

참고 자료

文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하위계층 소득 늘어…분배지수개선" -2020.10.20., ChosunBiz-
제주도민 10명중 8명 제주형 재난지원금 도움됐다 -2020.11.12.,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