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사례문제 A는 딸 C와 하와이 여행을 갔다가 비행기추락 사고로 사망하였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례 분석
2) A가 먼저 사망한 경우
3) 딸 C가 먼저 사망한 경우
4) 동시사망추정의 경우
5) A의 모가 생존해있는 경우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을 상속인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유언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사유재산제도에 기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보장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유언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형식을 준수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요식행위에 해당하고, 뜻밖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우,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인의 순위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 각각의 주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례 분석
제시된 사례에서 A는 딸 C와 하와이 여행 도중 비행기추락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이 되는 A는 유언 등을 통해 상속을 개시할 수 있으나, 불시의 사고로 인해 이를 할 수 없는 사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상속이 개시될 것이다. 사례에서 A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고, 형제들과 C의 배우자만 존재하므로,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단,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 A와 직계비속 C의 사망 시기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각각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뿐만 아니라 사례에서 A의 직계존속인 모가 생존해있는 경우, 상속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최성경, 「동시사망 추정과 배우자 대습상속」, 가족법연구, 2005.
안영하, 「대법원 2001.3.9. 선고 99다13157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가족법연구, 2005.
현대호, 「친족·상속법」, 현대호, 2015.
대법원, 2001.3.9. 선고, 99다131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