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바로알기 4공통) 유럽 연합에 속한 여러 국가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국가를 하나 골라서 한국과 비교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문화교양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유럽바로알기	자료	4건
공통	유럽 연합에 속한 여러 국가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국가를 하나 골라서 한국과 비교 서술하시오. 유럽 연합에 속한 여러 국가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국가를 하나 골라서 한국과 비교 서술하시오.

소개글

(유럽바로알기 4공통) 유럽 연합에 속한 여러 국가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국가를 하나 골라서 한국과 비교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1) 한국의 정책 대응
(1) 자동안정화 장치에 따른 재정지출
(2) 재정건전성과 재정지출
2) 국가 개입에 의한 산업 구조조정
3) 사회 인프라 정책
2. 스페인
1) 스페인의 2개년 경기부양책
2) 경기 부양
3) 스페인의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계획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금융기능의 전반적인 마비현상으로 나타나는 금융위기는 2차 대전 이후1980년 이전까지는 드문 일이었다. 1960년대에는 63년에 브라질에서 단한 건만의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정도였으며, 1970년대에도 1971년도에 우루과이, 1978년에 스페인, 1979년에 태국에서 단지 3건의 금융위기가 발생하는데 불과했다. 그러나 1980년 대 이후 금융위기는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1980~1997년 사이에는 무려52건의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이러한 금융위기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더 많이 발생해 선진 산업국가의 2배에 이른다.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거시경제적 요소와 함께 감독 및 규제의 소홀 때문에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위험행동이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이러한 거시적 요소보다는 금융 부문의 형태를 규정하는 구조적 요소들에 초점이 더 맞춰지기도 한다. 특히 이들 연구는 1980년대 이후에 전개된 금융자유화가 금융위기의 중요한 결정요소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유럽 연합에 속한 여러 국가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국가를 하나 골라서 한국과 비교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한국
1) 한국의 정책 대응
(1) 자동안정화 장치에 따른 재정지출
한국의 재정 지출 정책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 5%대이다. 하지만 한국의 금융 안정화 수단 및 기타 다른 통계들을 살펴볼 때, 심대한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재정지출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OECD(2009)에 따르면 자동안정화 요소에 따라 각 국가별 재정 규모가 상이함을 지적하고 있다. 자동안정화 요소란, 경기가 좋거나 나쁠 때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부지출과 세율을 변경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경기가 안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의미한다. 정부의 조세수입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데, 경기 침체로 소득이 줄면 자동적으로 세수가 감소하고, 경기가 호황일 때는 세수가 증가해 지나친 경기침체나 과열을 자동적으로 방지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조영철, 금융세계화와 한국 경제의 진로 (후마니타스, 2007. 9)
국회예산정책처, ‘G20 국가의 경기부양 재정정책 유형 : 해외사례’, 2009. 4. 13.
김은경, 2013, “스페인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재홍, 송기섭, 2011,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회고 및 정립방안”, 도시정책연구, 제2권 1호.
안순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세미나, 2009.2.3.)
고주현, 2016, “스페인의 탈중앙화된 ODA 정책: 카탈루니아 사례를 중심으로”, EU연구, 제42호
유재원, 2001, “세계화, 신자유주의 그리고 지방정치”, 한국행정학보, 제34권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