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레포트(조례조사 및 개선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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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상남도 창원시의 성별 및 연령 인구현황
2. 경상남도 창원시 산업별 현황
3. 조례의 문제(2014.8.25.창원시보)
4. 소감 및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애 유형의 문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보면 “제19조(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이라 명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유형을 한정하여 규정한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의 유형은 15개로 정하였는데 ‘지체장애’는 대분류 신체적장애에 속하며, 중분류 외부신체적 기능의 장애에 들어 있고, 소분류 6개 중 하나로 분류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애유형은 15개 유형 모두이고, 그 중에 장애의 정도와 중복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주차표지’가 발급된다. 이처럼 상위법에 따르면 15개 장애유형별로 조례를 정해야 한다.

<중 략>

4. 소감 및 의견
조례라는 것을 처음 접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제라는 과목을 통하여 ‘법’이라는 것에 대해 공부해보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완벽히 다 알 수는 없더라도 기본적인 법에 대한 틀이나 원하는 법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소양을 갖추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껏 살아오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었으나 제법 무지한 대중이었다는 후회가 되었다.

참고 자료

통계청 통계DB
(http://stat.kosis.kr/nsieu/view/tree.do?task=branchView&hOrg=791&id=791*MT_OTITLE)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 휴먼컬쳐아리랑(2016)
차현숙,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표준조례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