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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에서 83세 여성의 죽음을 안락사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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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2.02
최종 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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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언
2. 근거
3. 결론

본문내용

1. 제언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83세 노인에게 치료를 원하는지에 대한 선택권도 주지 않았다. 의사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가족에게 치료의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의사는 본인의 임의대로 치료하였고 이는 죽음으로 이어졌다. 안락사보다는 의료사고 및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2. 근거
사례에 제시된 경우를 안락사로 볼 수 없는 근거는 세 가지다. 첫째, 안락사의 사전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안락사의 사전적 정의는 ‘회복의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게 해 사망케 하는 의료행위’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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