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따른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개인의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의 내용
2.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내용
3. 고문 및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개인의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류역사에서 현대의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고문은 사실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 손쉽게 이용했던 신문 방법 중 하나로서 많은 경우 효율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되풀이 해왔다. 하지만, 18세기 유럽에서 계몽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고문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성격이 규탄을 받게 되면서 19세기 전에 고문은 폐지되었으나, 그럼에도 그 외 지역에서는 합법적인 제재방법으로 계속해서 이용되었다. 현대에 들어와 고문은 그 합법성을 잃은 듯 해보이고 이에 따라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을 본다면 아직도 세계 각국에서 고문은 공공연하게 혹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격변의 20세기 후반을 거쳐 21세기에 이른 현재 사회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고문이 두드러지게 자행되는 곳은 최근 서구문명과 아랍문명 간의 충돌과정에서 발생했던 테러리스트들의 고문 행위가 있으며 이들은 외국인을 납치하여 고문 또는 살인 등을 저질렀다.
그런데 이러한 아랍문명의 테러리스트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해 서구국가들이 보복 행위를 하게 되면서, 체포한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서도 고문과 비인도적인 처벌이 자행되었다. 이처럼 21세기에도 고문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처럼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고문 및 학대 행위에 대하여 조사해보고 국제규약은 이에 대한 방지로서 어떠한 규약을 내세우고 있는지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해당 규약이 함의하고 있는 고문 및 학대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해석함으로써 본 글을 마무리할 것이다.

참고 자료

임진원. (2006). 기획-국제인권규약 해설(3) : 제7조 고문 등의 금지. 공익과 인권, 3(2), 257-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