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87건
공통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 더보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접기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주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목차

1.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2.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3.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4.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5. 이 정책에 대한 나의 의견
6.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임금과 가계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성장 담론이다. 가계의 소득이 상승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이렇게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면 투자와 고용이 활성화된다는 논리다. 이 논리는 아래에서부터 물을 끌어와 수조를 넘치게 하는 분수의 원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분수효과’라고도 불린다.
영국 경제학자인 케인즈는 소득주도성장이 기반하는 논리에 단초를 제공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그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늘려 민간소비를 자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한계소비성향’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한계소비성향은 추가 소득 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세금인하가 고소득층이 아닌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목적으로 이뤄질 때, 정책의 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이 케인즈 주장의 핵심이다.
이와 같은 케인즈의 관점은 최근까지도 ‘신케인즈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신케인지언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 미 프린스턴대 교수 역시, 2000년대 후반 세계 금융위기 국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개입과 복지 확대, 부자 증세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참고 자료

경향비즈, “[경향포럼]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부자·기업 중심 낙수효과는 미신…낙오자 줄여야 지속가능한 사회”, 2018-06-05,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csidx762ec067c7c4513b4069b8c566e471d
경향신문, “최저임금 임금불평등 잡았지만, 고용 감소도 나타나”, 2019-05-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11814001&code=940702#csidxb13bb93e062ce668a7f763720b1fd9c
매일경제, “[매경시평] ‘5년 1% 법칙’의 공포”, 2018-03-25, https://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8/03/190720/
영남일보, “[영남타워] 낙수효과의 종언?”, 2014-08-14,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40814.010270803530001
이데일리, “일자리사업 168개에 25.8조원 투입…직접일자리 84만개→96만개”, 2019-09-0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83366622616512&mediaCodeNo=257&OutLnkChk=Y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한겨레,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는 격차사회 안 돼“”, 2017-05-22,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95763.html
한겨레, “소득주도 성장론, 만병치료약 아닌 경기침체 예방약이다”, 2017-08-2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845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