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0년 1학기 지적재산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특허법상 발명이란 무엇인가 등)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12건
공통	* A~E형 모두 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 더보기 * A~E형 모두 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2가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위 1)과 2)에 관해 각각 10점씩 배점] 2.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이란 각각 무엇인지 약술하시오. [각 5점 배점] 접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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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발명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시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특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서, 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특허법 개정 시마다 그 개념이 확장되어 왔다.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창작’이어야 한다.
발명의 3가지 개념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법칙의 이용’은 자연법칙 그 자체는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어서 특정인의 배타적 지배하에 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한다. 기술이라고 함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합리적 수단으로서 기술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고, 그 심미성이나 예술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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