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논리논술 B형)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와 관련된 논문 1개, 기사 2개 이상을 읽고, 주제와 관련된 논술문을 작성

과제정보

학과	유아교육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교과논리및논술	자료	19건
B형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와 관련된 논문 1개, 기사 2개 이상을 읽고, 주제와 관련된 논술문을 작성하시오.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와 관련된 논문 1개, 기사 2개 이상을 읽고, 주제와 관련된 논술문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교과논리및논술 B형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와 관련된 논문 1개, 기사 2개 이상을 읽고, 주제와 관련된 논술문을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황
1) 국공립 유치원 확대 현황
2)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현황
3) 국공립 교육시설 확대에 따른 학부모 의견(찬성과 반대 모두)
2. 국공립 보육 및 교육시설 확대에 따른 영향
1) 공무원 증가
2) 교육의 질 하향평준화
3) 학생의 학습권 침해 - 선택적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
3. 국공립 보육 및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1) 공립 및 사립 교육기관의 교사 연수 시스템 확립
2) 교육 기관의 특수성을 인정
3) 출산율과 교육시설 확대는 반비례 중이다. – 시설을 국공립으로 바꿔도 똑같다?
4) 국공립 시설을 증축시키는 것 만이 옳은 방향은 아니다.

Ⅲ. 결론 및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Ⅰ. 서론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 중 하나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아이들이 다니는보육 기관의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산을 검토하고 지원을 늘리는 도중에 회계관리에 미흡한 사립 유치원의 비리가 터졌고 이를 방관하던 한유총과 사립 유치원의 파업 사태로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 당황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게 했다. 그들의 행태는 분명 잘못되었으나 사립유치원의 특수성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육의 다양성과 같은 긍정적인 부분은 잊은 채 그들의 무성의한 태도와 아이들을 볼모로 생존경쟁에 뛰어든 그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그 학부모들은 그들을 폐원으로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2020년까지 국공립 유치원을 1,080학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아동을 2만명 더 수용할 수 있는 크기로 몸집을 키워나가겠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뜨거운 감자로 여전히 그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학부모들의 선택에 있어 옳은 방향인지, 아이를 위한 결정인지 우리는 한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Ⅱ. 본론
1. 국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황
1) 국공립 유치원 확대 현황
2018년 보건복지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계획 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각 시/군/구 별 1개소 이상 균형적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보육 수요 1000명 이상 읍/면/동에 우선 설치, 농어촌 사회복지법인 등 기존 정부지원시설의 국공립 전환 설치, 민간 어린이집 매입과 전환 활성화를 통한 매입 지원액 현실화, 서울-지방간 재정격차를 고려하여 2022년까지 획일적인 국고 보조율 50%를 개선한 차등 보조율 도입 검토, 2022년까지 매년 어린이집 450개소 이상 개원 등을 목표로 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 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참고 자료

이연희 기자, 국공립유치원 내년 1080학급↑…2만명 추가 수용, 뉴시스, 2018.1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206_0000494349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석사논문, 강회진 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지원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6년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42b9d5158196e408ffe0bdc3ef48d419&outLink=N
이은수 기자, 창원시, 민간어린이집 2곳 국공립 전환…"확대 계획" 경남일보, 2019.03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949#09xr
나현범 기자, 고흥, 민간어린이집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개원...6억7000만원 투입, 아시아투데이, 2019.03,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326010015593
신중섭 기자, 서울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재개, 이데일리, 2019.04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86966622452512&mediaCodeNo=257&OutLnkChk=Y
배태용 기자, 복지부, 어린이집 투자 확대…보육의 질 강화, 스카이데일리, 2019.03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82353
최효진 기자,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반대하는 입주자대표들... 왜?, 오마이뉴스, 2019.0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424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박재홍 기자, 국공립유치원 확대 원하는 학부모들… 문제는 예산•한유총 반발, 서울신문, 2018.10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23006016&wlog_tag3=naver
임혜진 기자,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침에… 학부모들 반대한 이유, 뉴데일리, 2018.1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12/10/201812100024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