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주거관리)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과제정보

학과	생활과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주거관리	자료	20건
공통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 더보기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1번 필수, 2~3번 중 한 가지를 선택/ 총 두 문제의 답안 제출 / 각 15점/ 총 30점 만점) 1. [필수문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1)경비원 입장(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해고 등)과 2)주민 입장(관리비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결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2. [선택문제1]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위탁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1)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 정보, 하자담보책임기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와 그 장단점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2) 하나의 아파트를 선정하여(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 어디든 가능)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3. [선택문제2]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 사이트에서 공개되고 있는 사례를 종류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시오. 접기

소개글

과목명: 주거관리
주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 노동자의 불합리한 대우에 대해 알아보고 관리비 관련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필자의 견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 해고를 부르는 주민
2. 경비원의 불합리한 노동환경
(1) 경비원 입장
(2) 주민 입장
3.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 해고를 막아낸 주민
(1) 인천 가좌동 진주 2단지 아파트의 예
(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휴먼시아 섬마을 9단지 아파트의 예
4. 경비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필자의 견해
5. (선택문제1)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관련 장단점과 필자의 생각
(1) K-apt가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 정보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
(2) 장단점, 그리고 필자의 생각
(3) 목동아파트 13단지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아파트 경비원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몇몇 곳에서는 편법으로 임금을 인상하거나 이른바 꼼수를 부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최저 임금 인상은 가구당 매월 5,000원에서 10,000원 안에 불과하고 인상 또한 경비원들의 의지가 아닌 법에 따라 인상된 부분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아파트와 주민, 경비원 사이에서 생기는 분란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데 이전부터 경비원과 입주자들의 마찰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왔다. 밥도 먹지 못하고 입주자가 차빼달라고 하면 대리주차에 차까지 빼오는 업무를 겸하고 있는 강남의 한 경비원은 수당요구 했다가 용역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압박을 받았다. 그 뿐만 아니라 업무시간 외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며 추가 노동을 하고 있는 강남의 경비원은 불만사항도 토로하지 못한 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일했다. 이 아파트는 평소 주민들이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음식을 나눠주다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이 검출되어 회수된 제품들을 다시 경비원들에게 선물해 여론의 비난이 불거졌었다. 경비원들의 인권까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경비 노동자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을 정리해보고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알아보려 한다. 더불어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새로이 만든 공동주택관리정부시스템을 살펴보며 입주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 또한 짚어보려 한다.

Ⅱ. 본론
1.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 해고를 부르는 주민
- 서울 압구정 모 아파트
최저 임금 인상을 앞두고 강남에 한 아파트가 경비원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 아파트의 경비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41개동 소속 경비원 94명 전원에게 2018년 1월 31일 부로 전부 해고하겠다는 예고통지서를 전달한 상태라 전했다. 주민을 대표하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의 비용문제를 이유로 들며 주민들에게 비용적 부담을 주었기에 전원 해고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참고 자료

[논 문] 은난순 외(2002) 주거관리의 맥락과 한국 공동주택관리 연구의 변천과 쟁점 : 사회구성주, 한국주택학회
[신 문] 경향신문 2018.01.05. ‘압구정 아파트, 최저임금 인상 앞두고 '경비원 전원해고’
[신 문] 한겨례신문 2016.01.15. ‘‘갑을 관계 안 돼!’ 경비원 임금 인상·휴식 보장한 아파트’
[논 문] 유병선 외(2002) 주거관리의 사회적 구축을 위한 연구의 접근방법과 쟁점, 한국주택학회
[뉴 스] MBN 2016.09.28. ‘강남주민 경비원에게 선물…알고보니 '가습기 살균제 치약'’
[신 문] 인사이트 2018.01.18 ‘최저임금 인상에 '무늬만 휴식 시간' 생긴 아파트 입주민이 붙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