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A형) 사법권의 범위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자료	3건
A형	사법권의 범위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법권의 범위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법권의 정의
2. 사법권의 주체: 법원과 법관(사법권의 독립을 중심으로)
(1) 법원의 독립
1) 입법부로부터의 독립
2)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3) 법원의 독립이 가지는 한계
(2) 법관의 독립
1)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재판
2) 타국가기관으로부터의 독립
3) 소송당사자로부터의 독립
4) 기타 사회세력으로부터의 독립
5)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
6) 법관의 신분상 독립
3. 사법권의 내용
(1) 민사소송
(2) 형사소송
(3) 행정소송
(4) 헌법소송
4. 사법권이 가지는 한계
(1) 실정법상의 한계
(2) 국제법상의 한계
(3)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른 한계
(4) 사법본질상의 한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치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통치구조는 정체(政體)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크게 입헌을 채택하는 것과 전제를 채택하는 것이 있다. 즉 국가를 운영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헌법에 의한 것인지, 군주나 귀족, 독제자 등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를 운용하는 것인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통치구조는 크게 구분하여 민주주의·공화제·입헌주의와 전제정치로 구분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에서는 입헌제를 선택하고 있고, 헌법이 다루는 통치구조론 역시 입헌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구조론에서 대의제의 원리와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해 다루게 된다.
사법권에 대한 논의는 권력분립을 전제로 한다. 권력분립이란 국가의 권력을 성질에 따라 여러 개의 국가기관에 분산시켜 권력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 및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치구조의 구성 원리이다. 고전적인 권력분립의 원리는 로크와 몽테스키외에 의해 확립되었는데, 로크의 이론은 영국에 영향을 주어 의원내각제를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었고, 몽테스키외의 이론은-이른바 ‘삼권분립론’-은 대통령제 이론의 발전에 기여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이론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20세기 이후 정당정치가 발전하면서 다수당이 국가의 입법·행정의 권력을 통합해 획득하는 정당국가화 경향이 발전되었고, 삼권 중에서도 집행부가 우위에 서는 행정국가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권력분립의 원리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때문에 오늘날 논의되는 권력분립 이론은 수평적·수직적 권력의 통제를 아우르며, 엄격한 권력분립보다는 권력 간의 상호협조와 공조를 강조하는 형태로 변화·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현대적 의미의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하여 권력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권에 대해, 우리나라의 헌법을 전제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여산,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뉴시스, 2018.10.2. “‘법관 독립침해 막아라’ 사법발전위, 전담기구 설치 건의”
머니투데이, 백지수, 2018.10.3. “사법부 불신에 재판 헌법소원 90% ‘재판취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