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019년 1학기 공기업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공기업 설립 동기, 공기업의 종류)

목차

1.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이 설립되었던 각각의 동기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시오(교재에 있는 사례는 제외).
2. 공기업은 형태, 정부투자방식, 법률, 출자자 등의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이 4가지의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공기업의 종류를 정리하고, 각 종류별로 해당되는 공기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되었던 동기와 사례
1) 국립공원관리공단 현황
2)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 동기

2. 공기업의 기준과 종류
1) 시장형공기업
2) 준시장형 공기업
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5) 기타 공공기관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공기업 설립동기-일반적 설립동기.hwp
2. 공기업의 설립동기-학자들의 견해.hwp
3. 한국공기업 설립 사례.hwp
4. 한국공기업의 설립동기.hwp
5. 한국공기업의 설립동기2.hwp

본문내용

I. 서 론

공기업은 소유 및 목표에 있어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기업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공기업에 대한 상세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공기업은 정부 또는 지역정부가 전적으로 또는 일부 소유하며, 기업 목표에 공공의 미션을 내재하고 있으며, 예산에 있어 전적이거나 부분적인 자율성을 지니며, 경영에 있어서 상당 수준의 재량을 소유하고, 주로 시장 환경에서 활동하며, 원칙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사기업화가 가능하지만 정책적 이유로 실행하지 않는 경제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제정 목적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4조에서는 공공기관이 정부가 해당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리포트는 공기업이 설립되었던 동기와 사례, 공기업의 기준과 종류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되었던 동기와 사례

1) 국립공원관리공단 현황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이용과 보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7년 7월 전문관리기관으로서 건설부 산하에 설립되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영전략은 미션, 비전, 핵심가치, 경영목표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위한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로 구성된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