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A형)국가인권기구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5건
A형	국가인권기구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0점) 국가인권기구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0점)

소개글

(인권법 A형)국가인권기구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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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인권기구를 국제적으로 비교
1) 설립시기와 법적 근거(근거 법)
2) 세계 국가인권기구의 인권옹호 역할과 특징 비교
(1)국가인권기구의 권한
(2)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보장
(3)예산의 독립성
(4)국가인권기구의 다원성 보장
(5)파리원칙 적용과 실질적 인권보장과 관련성
2.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 성격
1)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적과 의의
2)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 성격
(1) 종합적인 인권전담 국가기구
(2) 독립적인 국가기관
(3) 준사법기구
(4) 준국제기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중요성은 19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를 통해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을 선언하며 국제사회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면서 출발하였고, 같은 해 12월 유엔총회에서‘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이 채택되면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전 세계적 인식을 공고히 하였다. 이는 유엔 창설 이후 지속적인 노력으로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 그리고 파리원칙 결의안 채택으로 그 결실이 맺어지게 되었다. 파리원칙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것을 계기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인식이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지역별로 국제인권기구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 인권시민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함께 어우러져 2001년 5월「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었고, 2001년 11월 25일 이 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참고 자료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2012.
김은경·이수연·송효진·김복태,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의 인권옹호 역할과 특징에 대한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