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찾아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한국정부론	자료	5건
B형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공식, 비공식행위자가 있다.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찾아 서술하시오.(비공식행위... 더보기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공식, 비공식행위자가 있다.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찾아 서술하시오.(비공식행위자 중 하나를 선정하고, 실질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해당 행위자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중점적으로 서술) 접기

목차

1. 서론-비공식행위자
2. 본론-일반국민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부안 핵 폐기장 정책 철회)
3. 결론-정치 참여의 중요성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비공식행위자
정책 과정에서 공식 행위자는 헌법 및 법률에 의거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을 들 수 있다. 비공식행위자란 이러한 직접적 정책 결정 권한은 없지만 직, 간접적 방법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대중매체 등을 의미한다.

본론-일반국민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부안 핵 폐기장 정책 철회)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가지는 비공식행위자는 일반 시민들부터, 대중매체, 시민단체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일반 시민들이 정책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2003년 큰 논란이 되었던 부안 핵폐기장 유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것이다. 다른 비공식행위자들 보다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국민으로써 국민이 국내 정책에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해 일반 국민에 의한 정책 결정 과정 사례를 들고 왔다.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장 부지 선정의 문제는 과거 안면도, 굴업도 등에서 이미 심각한 갈등을 만들었던 문제였다.

참고 자료

김문성, 정책학, 박영사, 2014 http://dl.nanet.go.kr/SearchDetailView.do?cn=MONO1201422242_2
정책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에 관한 연구 : 중앙행정부처 산하 정부위원회 비공식행위자의 참여를 중심으로, 함주빈, 성균관대학교,[2017] [국내석사] https://goo.gl/y9A7g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