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목차

1. 정신보건법의 목적
2. 제정 개정이유 (지역사회로 변화하는 목적 및 바람직한 준거)
3. 문제점
4. 문제점을 극복하기위한 대응방안
5. 간호사가 강화할 역량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1995년정신보건법이제정
:지역사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전기 마련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제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1996년 12월 31일에 시행되었고, 1998년 4월 1일에 저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이후 2015년까지 일부 개정과 타법 개정이 되어왔습니다.

- 기본이념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가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자의입원등"이라 한다)가 권장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가법령센터 정신보건법
김수진 저, 정신건강간호학, 현문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