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우리사회에서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 +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한국 신자유주의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계의정치와경제	자료	33건
공통	다음의 2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 1.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교재 3장에 서술된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남북통일의 필... 더보기 다음의 2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 1.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교재 3장에 서술된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에 대해 논해 보시오. 2.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접기

소개글

2016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세계의정치와경제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한국의 신자유주의의 구체적인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담은 레포트입니다~
유용하게 참고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1) 신자유주의의 목표
2) 신자유주의의 한계
2. 우리 사회에서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 및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1) 1997년 외환위기
2) 노동시장 문제
3) 주택 금융화 문제
4) 빈곤층・양극화 확대
5) 무한경쟁의 늪
6) 기업의 양극화 심화와 국민의 희생
7) 헬조선과 수저계급론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자본주의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를 거쳐왔다. 20세기 초반까지는 사회주의와 다퉜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도록 시장에 맡겨두면 최적효율 즉 균형가격과 후생증대를 달성할 것이라는 믿음은 자본주도적인 산업화의 부작용이 분출되면서 1929년 대공황이라는 재앙을 낳음으로써, 케인지안이라는 신고전학파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유효수요를 일으켜 완전고용을 달성하자는 케인지안의 운영철학은 1960년대 후반까지 건재했다. 막대한 재정정책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면 그것이 돌고 돌아 가계소득을 늘려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0년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케인지안의 득세는 흔들렸다. 돈을 풀었는데도 경기는 진작되지 않는 경기침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스테그플레이션이다. 이에 통화주의 학파라는 자본주의 진화된 모델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국가금고를 훼손하는 재정정책 대신 통화정책을 중시하였다. 금리변화로 시중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하면 케인지안의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보았다. 이 진화된 모델은 1970년대 내내 모델을 가다듬다가 1980년대부터 지배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채택되면서 위기의 자본주의를 구했다. .

<중 략>

Ⅱ. 본 론
1.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1) 신자유주의의 목표
신자유주의는 한마디로 시장기능 중시이론 할 수 있는데,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이나 케인스경제학에서 중시하는 정부 주도 경제에 대항하는 논리이다. 신자유주의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창한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시장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한 것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에 반대하며,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자유화, 특히 국제금융에서의 자유화를 통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달성을 목표로 한다.

2) 신자유주의의 한계
2008년 리먼브라더스홀딩스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 발 금융위기와 이어 닥친 유럽 재정위기는 시장경제 질서에 모든 것을 맡긴 신자유주의에 대한 회의를 일으켰다. 신자유주의는 금융 부문의 무절제한 규제 완화의 원인이 됐으며, 이는 빚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등 자산가치 버블을 일으켰다. 그러나 버블의 붕괴가 곧 금융위기로 이어진 것이다.

참고 자료

경향비즈 2016.02.19 비정규직에만 신자유주의 강요..
이코노믹리뷰 2016.04.03 노후빈곤과 자본주의
오마이뉴스 2016.04.04 본격 도시 탐색론...
굿모닝충청 2016.03.31 저성장시대의 정부
매일경제 2016.04.04 다시 경제위기가 온다면
지주형(2011).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