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E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10건
E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소개글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E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장애인차별금지법
1. 개념
1) 정의
2) 목적
2. 입법배경
1)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입각
2) 가이드라인 및 판단기준의 제시
3)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4)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의 기준
3. 내용
1) 장애의 개념
2) 차별의 개념
3) 차별금지영역
(1) 고용
(2) 교육
(3) 재화의 용역의 제공 및 이용
(4)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5) 모․부성권․성 등
(6)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4)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1) 국가인권위원회
(2) 시정명령과 법원의 구제조치
4.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비교

Ⅲ.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장애인차별금지법

1. 개념
1) 정의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도 한다.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 략>


3) 차별금지영역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시설물, 이동․교통수단, 정보․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 괴롭힘 등 기존의 어떠한 차별 관련법에 비하여서도 적용의 영역이 넓고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차별의 유형과 성격에 기반 하여 차별금지 사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1) 고용
근로관계에서는 모집, 채용, 임금, 승진, 인사 등에서의 차별금지 및 채용 전 의학적 검사를 금지한다.


<중 략>


4)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1) 국가인권위원회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일한 인권전담 국가기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되면 이에 대한 조사를 하여 인권침해나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 합의 및 당사자 간 조정 또는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남세진(2010) 인간과 복지, 한올아카데미
박옥희(2008)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전용호(2011)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최선화 외(2001)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오혜경(2007) 장애인과 사회복지 실천, 아시아미디어리서치
박종운(200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국가인권위원회(2002) 장애인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대성(2005) 한국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김정렬(200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국가인권위원회 외(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
서영호(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내용 및 법률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