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학) 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각각 제시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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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과제유형 : 공통
o 과 제 명 : 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각각 제시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보육 정책의 현황
2. 우리나라 현 보육 정책의 문제점
가.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의 불균형
나. 소득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보육료 지원
다. 어린이집 간 경쟁의 제한
3.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향
가.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 증대
나. 양질의 보육 인프라 구축
다. 보육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 조직 구축
라. 보육 지원에 있어서 소득 급간을 고려
마. 어린이집 간 경쟁의 촉진

Ⅲ. 결론 및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의 영유아기는 적어도 수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부모나 성인의 돌봄이 필요하다. 과거의 사회 구조에서는 부모가 영유아를 보육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실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더라도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낮고, 출산율 또한 여성 1인당 1.65명이었던 1991년 당시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살펴보면 아동 보육의 1차 책임자는 부모로서, 국가는 어디까지나 부모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보조적 책임자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최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에 의해 국가가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 2차 책임자의 역할에만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아동은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 국민이라는 중요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인지하고 어린 시절 형성된 학업역량은 앞으로 받게 될 교육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보육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보육료 지원은 육아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완화하여 노동공급 증대를 가져옴으로써 경제성장과 여성의 자아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보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을 위한 예산의 비중을 늘리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과제를 통하여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보육 정책의 현황
우리나라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보육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등을 수립하였다. 다음에서는 최근 보육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이순형 외 공저(2005), 보육학개론, 학지사
서문희 외(2002), 영아보육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인숙 외(2002) 영유아보육론, 교육과학사
유가효 외(2000) 보육학개론, 창지사
서영숙, 김경혜(2006), 보육학 개론, 양서원
유희정, 이미화(2004), 영유아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보육인프라 확충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