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치료감호소 사회정신과장 직무수행계획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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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언
1) 정책ㆍ사업의 동향 및 전망

2. 본언
1) 정책목표, 추진전략 방법
2) 추진일정

3. 결언

본문내용

정책ㆍ사업의 동향 및 전망
법무부 치료감호소는 정신질환자, 약물중독자, 성폭력범죄자의 치료 및 재활을 통해 우리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탈바꿈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치료감호소는 이러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과적 치료와 재활로 정신질환자를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시키고 있다 할 것이다.

지난해 치료감호소에 입소된 정신질환자는 9,000명에 육박하였는데, 이는 지난 2014년 6,300명에서 약 48% 증가한 수치라 할 것이다. 치료감호소 내 심신장애자병동의 1인당 법정 수용면적은 4.3㎡이지만 입소 정신질환자의 급증으로 현재 1인당 수용면적 2.6㎡를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의 1명이 감당해야 할 정신질환자가 너무 많다보니 정신질환자에 대한...... <중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