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직 PT 면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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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찬성과 반대입장
2.해외 예시
3.제도 설명
4.자율점검
5.논란
6.결론

본문내용

녹지국제병원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건설한 영리병원
2015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립 승인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위치
2018년 12월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으면서 영리병원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후 녹지국제병원에는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 기간(2019년 3월 4일)이 부여됐으나 병원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시작 준비를 하지 않았고, 이에 제주도는 2019년 4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
의료 관련 시민단체 등은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이
- 국내 의료계에 영리병원 도입 신호탄이 될 것으로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 녹지국제병원을 시작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의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지고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영리병원 찬반 논란이 거세졌 다.

현재 국내 대형병원은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소속으로 비영리기관이다. 이 때문에 외부 투자를 받거나 수익금을 외부로 돌릴 수 없다. 반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병원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영리병원을 승인할 경우 일반 병원과 투자병원이 경쟁을 하게 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의료의 공공성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영리병원은 국민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투자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