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15년도1차 토론시사면접자료(최종합격자료입니다!)

소개글

이번 경찰공무원 15년도1차 토론시사면접자료입니다.

김영란법, 간통죄폐지 찬반, 공창제찬반, 4대악관련자료 등
찬반으로 깔끔하게 내용정리를 하였습니다.

일반 학원에서 주는 자료가 아닌 면접스터디 등을 통해
제가 직접 엑키스, 핵심내용을 정리한거라
토론 시사 면접에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경찰 공무원 채용에 최종합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김영란 法
2. 간통죄 폐지
3. 공창제 찬반
4. 사드
5. 보편적 복지(무상급식) vs 선별적 복지
6. 지역 범죄 예방 대안 (여성 관련 범죄 대책방안)
7. 땅콩회항 조현아 부사장 / 백화점 모녀사건 -우리 사회 갑질 논란
8. 총기사건
9. 공무원 연금 개혁
10. 어린이집 아동 학대 - CCTV 설치 의무화 (책 p. 83 참고)
11. 수사권 구조개혁
12. 국가보안법 폐지
13. 악법도 법이다.
14. 인권 VS 공권력 (P.118)
15. 로스쿨 경감 특채
16. 군가산점
17. 층간 소음 문제 해결 방안
18. 학교 폭력 예방 (P.120/ 46.)
19. 가정 폭력
20. 아동성폭력 // 성폭력

본문내용

2. 간통죄 폐지

* 찬성입장
1) 성적자기 결정권 국가가 법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할 수 없다.
2) 사적영역 사생활의 자유에 국가개입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기존 간통죄가 있었지만 법의 실효성이 낮았다.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효과가 적다.
4) 성에대한 인식은 시대에 따라 바뀐다. 세계의 추세이자 시대의 흐름이다.

* 반대입장
1) 콘돔, 등산복, 사후피임 제조업체 주가가 상승했다.
성적 문란 현상이 우려된다. 유부남, 유부녀 처벌하는 법적근거가 없다.
2) 이혼에 대한 큰 패러다임이 바뀐다.
유책주의 (바람피운 사람은 이혼 신청 할수 없음)
-> 파탄주의 (간통 저지른 배우자도 이혼 청구 가능)
3) 국가의 처벌대상에서는 빠지지만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부정행위이다. 배상문제는 위자료 청구밖에 없다.

<중 략>

9. 공무원 연금 개혁
찬성
1) 재정 부담 위기
2) 수급자. 노후화가 생긴다
3) 적자를 국민들에게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다.
4) 공무원 연금을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서 사용.

반대
부자 고통분담을 시켜야한다. 증세해야한다.
공무원에게만 부담을 증가 시킨다.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그런 집단으로 매도 시키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다.
1) 공무원 사기저하
2)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
3) 후배들에게 당당하지 못한 선배들이 된다.
4)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대우 인정해줘야 한다.

개정하는 것에 취지는 공감하지만, 공무원 연금에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후 안정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율과 사회적 공감이 필요하다. 일방적인 무조건 식 개혁은 안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