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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치와토론] 동성혼의 법제화를 반대합니다.

무구정광대다나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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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11.27
최종 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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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론서
2. 자료정리
3. 반대측 질문, 찬성측 예상질문
4. 최종반론

본문내용

동성 커플의 법적 인정에 대한 운동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최초의 법률은 2001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합법화되었으며 합법화 이후 동성혼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성혼이란 생물학적 동일한 성별을 가진 두 사람 사이에 법률상 이루어지는 결혼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가진 동성혼에 대해 저희 반대측은 대한민국에서의 결혼은 남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한다는 것과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라는 점, 동성혼이 합법화가 된다면 다른 형태에 결혼 (근친혼)등도 인정해야 줘야한다는 주장을 통해 동성혼이 허용되면 안된다 는 입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주장입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결혼은 남녀간의 정신적, 육채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개념을 정의 내리고 있는 국어사전에서도 혼인을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에서도 혼인이란 남녀 간의 결합 으로 정의하여 왔습니다. 동성결혼이 허용되면, 결혼의 요소에서 성별의 구분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숫자의 개념또한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으로 동성혼이 합법화가 된다면 출산율의 감소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1%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22년도 기준 0.7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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