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풀이 화약안전법규 2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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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법 제8장 벌칙 제71조 5년이하, 1천만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하려는자는 경찰서장의 화약류사용허가를 받아야함 / 허가를 받고 허가 외 다른용도로 쓰려면 사용허가를 다시받아야함.
3.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
-화약을 양수 양도하려는자는 경찰서장의 허가 득
(BUT 제조업자의 제조목적 양수양도/ 판매업자의 판매목적의 양도양수/ 수출입허가받은자가 수출입관련 양도양수 / 총포소지허가자 정해진 수량이하 화약양수-다만 정해진 제조업자에게!) / 광업법에따라 광물채굴목적으로 양수하는경우 / 저장소를 양도양수하는경우 /는 경찰서장 허가 불필요)
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 한 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5. 제45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그냥 사용정지명령 쌩깐사람.
6.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관명령을 위반한 자
-허가관청은 재해예방, 공공안전유지 필요시 허가취소, 운반제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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