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공사상식

소개글

"캠코공사상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01) 국유
02) 새출발기금
03) 기업지원
04) ESG 경영 및 사회공헌
05) 공사소개 및 경영공시, CEO, 신년사
06) 가계지원(새출발기금 제외)
10) 조세채권(체납조세정리)

본문내용

Q1.캠코는 1997 년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행정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위탁 받아 현재 약 73 만 필지를 관리하고 있다. ( X )
*캠코가 관리중인 재산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다.
국유일반재산 : 국가 소유 재산 중 행정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재산(토지, 건물 등)
*캠코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 조원 이상의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Q2. 국유재산 총조사는 2018 년부터 각 중앙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목적의 국유재산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Q3.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 5 조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포함된다.
Q4. 도로, 제방, 하천, 구거 등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공용재산이라고 한다. ( X )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 청사, 관사, 학교 등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항만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