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형사소송법 중간고사 족보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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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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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수사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것은?
답 1.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한다.

2.불구속 피고인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기 위하여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가?
답 1.소환장을 보낸다.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답 2.항소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제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면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원칙에 반한다.

4. 구속영장집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답 3. 위 2항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고, ~~~ 관할구역 외에서는 집행할 수 없다.

5.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 3.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경우 참여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통상절차로 심판할수있다. 이경우 통상절차로 회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

6.형사 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거중책임은 원칙적으로 누가 지는가?
답 2. 검사

7. 다음 중 직권주의에 의한 형사소송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
답 1. 탄핵증거

8. 형사소송에서 어느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불이익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소송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답 4. 입증의 부담

9. 관할에 관한 내용으로 타당한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답 4. 제 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더라도 합의부는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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