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A+ / 계약법 퀴즈모음 과제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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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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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1차시
1. 매매계약으로 인해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어떤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가?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야 할 의무(권리 이전/소유권 이전 채무)와 매매대금을 요구할 권리(대금 청구 채권)를 가진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줘야 할 의무(대금 지급 채무)와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요구할 권리(소유권 이전 채권)를 가진다.
2. 채권, 채무의 구속력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진 계약이 법적 근거가 된다.

* 2차시
1. 사적자치의 개념은 무엇인가?
: 사적자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자유로이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계약자유원칙의 4가지 자유의 내용과 각각의 예외는 무엇인가?
: 계약자유원칙에는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가 있다. 계약 체결의 자유는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체결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이다. 우편, 통신, 운송, 수도, 전기, 가스등을 공급하는 공익적 독점기업의 경우는 관계 법률에 의해 정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제공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예외가 존재한다. 상대방 선택의 자유는 계약의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4조에서 국가 보훈처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취업대상자에 대해서 사용자는 채용할 의무를 지니므로 이 한도에서 사용자의 상대방 선택의 자유는 제한된다. 내용 결정의 자유는 계약을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이다. 하지만 강행규정에 반하거나, 규정에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내용인 경우, 규제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약관 동의같은 부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내용 결정의 자유가 제한 될 수 있다. 방식의 자유는 계약의 성립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계약이 성립된다. 또한 혼인, 협의이혼, 입양, 파양 등 친족법상의 계약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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