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기출 선지 문제 및 정답(교정적 정의-칸트)

소개글

1.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기출 문제(수능, 학평, 모평)들의 선택지를 OX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2. 교정적 정의 단원 중 칸트에 해당되는 내용들로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3. 직접 문제를 풀어 볼 수 있기 위해 문제지와 정답을 따로 구분해서 제작했습니다.
4.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연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5. 내신과 수능 등 모든 시험 준비를 위해 필요한 탁월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2017(6월)/평가원12
① 사형은 유용성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 존중의 이념에 위배되는가?( )
② 형벌의 목적은 응분의 보복이 아니라 범죄의 예방에 있는가?( )
③ 사형제는 보다 효과적인 형벌 제도가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하는가?( )
④ 범죄자는 응분의 보복을 의욕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가?( )
⑤ 사형제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가?( )

2. 2017/수능10
ㄴ. 사형은 범죄 억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응보적 처벌인가?( )
ㄷ. 사형은 살인죄에 대한 동등성 원리에 부합하는 정당한 처벌인가?( )

3. 2017(3월)/교육청4
② 범죄의 해악 정도에 비례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⑤ 사형은 범죄자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

4. 2017(7월)/교육청12
ㄱ. 사형수의 인권 보장을 위해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가?( )
ㄴ. 형벌 그 자체는 고통을 주기 때문에 악이라고 보는가?( )
ㄷ.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면 형벌을 부과해야 하는가?( )
ㄹ.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응분의 정당한 보복인가?( )

5. 2018/수능17
③ 사형은 살인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되는 응당한 보복의 방법인가?( )
④ 살인범을 사형하지 않는 것은 공적으로 정의를 침해하는 것인가?( )
⑤ 사형제는 인간 존엄성의 이념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부당한 제도인가?( )

6. 2018(3월)/교육청7
③ 사형은 살인범의 인격을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일 뿐이다.( )
④ 평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처벌의 양과 질을 결정해야 한다.( )
⑤ 처벌의 최종 목적을 범죄 예방과 교화에 두어야 한다.( )

7. 2019(6월)/평가원6
① 형벌은 범죄와의 응보적 관계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가?( )
② 사형은 사적 차원의 보복이 아닌 공적 차원의 형벌인가?( )
③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는 형벌인가?( )
④ 형벌로 얻는 공공 이익은 형벌이 초래할 해악보다 커야 하는가?( )
⑤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 교화가 아닌 타인의 범죄 예방에 국한되는가?(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