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과 지식재산 중간고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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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국제통상과 지식재산이란?
* 모든 법의 정의 이유
: 범주를 한정하기 위해 분재와 해석에 도움을 위하여
* 국제 통상이란?
: 국제법의 일부 국가-국가, 국제기구-국가 등의 관계에서 통상에 관한 법임
* 지식재산(Intellectiual Property)이란?
: 신지식재산이란 경제ㆍ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 또,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헌법 제6조 제1항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국제법
: 국제 사회의 법
• 시간 ~ 국제조약 발효일자
• 장소 ~ 가입국가에 한하여
• 보통의 국제법은 강제성이 없으나 WTO 같은 경우,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는 수단 O
• 시기적으로 가입 이전에 WTO 협정 위반한 경우에도 제소할 수 없고,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 International Law
- International Economic Law (GATT, WTO, FTA)
• GATT (1947)
: WTO의 전신, 관세의 차별 완화,
최혜국ㆍ내국민 대우원칙 1조 1항에 정의
• WTO
법률 서비스 등과 같은 무형의 재산을 무역을 통해 교류한다.
서비스 지식재산
→ 더 free한 조약은 FTA
• FTA(Free Trade Agreement)
한·칠레 FTA. 대한민국이 최초로 맺은 자유무역협정이다. 칠레는 핸드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폐지, 한국은 포도 등에 대한 관세 폐지를 담은 내용의 FTA 협약을 2002년 10월에 맺고 2004년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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