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8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소개글

법규 공부하면서 중요하다는 개념 대부분과 주요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로만으로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물론이고 국시까지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국시기준으로 최신자료이며 2024년도 국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밑줄로 한번 더 강조하였으니 숫자와 사람 위주로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1. [제 1조(목적)]
2. [제 2조(정의)]
3. [제 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4. [제 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5. [제 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6. [제 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7. [제 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8. [제 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9. [제 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10. [제 9조(응급의료의 설명·동의)]
11. [제 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12. [제 11조(응급환자의 이송)]
13. [제 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14. [제 13조(응급의료의 제공)]
15. [제 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16. [제 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17. [제 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18. [제 20조(기금의 조성)]
19. [제 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20. [제 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본문내용

[제 1조(목적)]
*목적 :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