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법현사 중간,기말 기출문제

목차

1. 중간고사 문제,보기
2. 기말고사 문제,보기

본문내용

1. 다음의 법해석 방법 중 논리해석이 아닌 것은?

1. 문리해석
2. 확장해석
3. 연혁해석
4. 반대해석

2. 사회규범과 위반의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틀린 것은?

1. 종교규범 위반하면 신벌을 받는다.
2. 관습규범 위반하면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
3. 도덕규범을 위반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4. 법규범을 위반하면 심리적 강제를 받는다.

3. 관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결혼할 때 신부측 고향에서 식을 올린다.
2. 결혼식 전날 피로연을 열어 흥을 돋운다.
3. 결혼식날 음식을 제공하면 벌금을 물린다.
4. 제사음식을 주위사람들과 나눠 먹는다.

4. 다음 중 자연의 법칙이 아닌 것은?

1.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
2. 모든사람은 죽는다.
3.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4.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5. 법원은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 지는데 성문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조례
2. 관습법
3. 명령
4. 법률

6. 어떤 사실에 관하여 적용할 법 규정이 없을 경우 그와 유사한 사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으면, 이 법을 끌어와서 당해 사인에 적용하도록 하는 해석 방법은 무엇인가?

1. 유추해석
2. 확장해석
3. 보충해석
4. 물론해석

7. 다음 중 사회법이 아닌 것은?

1. 사회보장법
2. 경제법
3. 노동법
4. 민사소송법

8. 1심판결에 불복하여 2심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상소
2. 항소
3. 항고
4. 상고

9. 다음 중 법정대리인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만취자
4. 미성년자

참고 자료

없음